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5.(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5. 25.

나. 제 안 자 : 신영희 의원 외 2인

다. 회부일자 : 2023. 5. 25.

라. 상정일자 : 제289회(임시회) 제4차 위원회(2023년 9월 5일 상정・의결)

❍ 제안설명 : 신영희 의원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의용소방대 자녀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「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200%로 확대함.(안 제6조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 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

❍ 의용소방대원은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화재 진압, 구조,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 단체임.

❍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하는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,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□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현황

❍ 최근 3년간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총 374명에게 673,567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음.

<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현황 >

(단위 : 천원, 명)

구분		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합계	금액	673,567	183,062	223,530	266,975
	인원	374	105	128	141
고등학생	금액	31,310	29,622	1,688	-	연 4회 지급
	인원	26	25	1	-
대학생	금액	642,257	153,440	221,842	266,975	연 2회 지급
	인원	348	80	127	141

※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(`21년 고3 → `22년 전면시행)로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 제외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6조제2항) 장학금액

- 안 제6조제2항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・유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을「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‘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확대’하여 지급하는 사항임.

< 현 장학금액과 개정안 장학금액 기준 비교 >

현 장학금액	개정안 장학금액
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(1,400,400원) × 150 % = 연 2,100,600원(학기 당 1,050,300원)	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(1,400,400원) × 200 % = 연 2,800,800원(학기 당 1,400,400원)
약 연 70만원(33%) 증가

- 현재의 지급기준(150%)은 전국 17개 광역시・도에서 소방청 표준조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개정하여 약 21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,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.5만원*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향 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할 것임.

*2023년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: 총 411개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, 전문대학 연평균 등록금(교육부,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)

2023년 설립구분·소재지별 평균 등록금(천원)	2023년 계열별 평균 등록금 현황(천원)

- 다만,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증액지급 시(연 210만원 → 연 280만원) 매년 1억원 이상의 재정 추가 투입*이 예상되고, 현재 조례를 운영중인 17개 광역시・도 대부분이 연 100만원∼20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증액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.

* 2023년 장학금 지원액: 2.1백만원*149명(2023년 선발인원) = 313백만원

2024년 장학금 지원액: 2.8백만원*149명 = 417백만원(증 104백만원, 33%↑)

[예산담당관 의견]

○ 현 지급기준 고교수업료의 150% 수준은 적정함(타 시·도 120%~150% 수준)

○ 타 장학금과의 지급 형평성 고려 필요(새마을장학금 연 2,000천원 수준)

○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및 교육 지원 확대 우선 검토 필요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・유자녀의 대학 장학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

❍ 등록금 부담액이 많은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방재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조직을 활성화하고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보류 이유가 다른 단체 대비 금액이 다른 이유였는데 의용소방대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람.

⇒ (신영희 의원) 도서지역 의용소방대의 경우 소방공무원이 없어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고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점이 다른 단체와는 다름. 보통 대학교 학비가 1학기에 800만원이 필요한데 140만원정도 상향하는 수준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함.

❍ 150%에서 200%로 상향하는데 예산상 문제는 없는지?

⇒ (소방본부장)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며, 입학금이 400만원으로 그 금액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봄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・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「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비특성화고 연간 수업료의 200퍼센트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장학금액) ① 삭 제	제6조(장학금액)
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「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의 150%로 한다.	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「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비특성화고 연간 수업료의 200퍼센트로 한다.